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고, 은행권에서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자금 대출 모두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잔금 유예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생소한 부동산 잔금 유예에 대해서 정리해두겠습니다. ■ 잔금 유예라는 말은 알겠는데. 잔금 유예라는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단어만 봐도 치뤄야할 잔금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유예라는 단어에서 이미 의무나 조건을 실행하는데 있어 일정 … Read more
전세 사기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져야 하고, 전세 사기 가해자도 피해자인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세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욱 심연으로. 최근 경매에서 유행하는 방법이 있다. 분명한 합법이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은 인간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잘 … Read more
도시형 생활주택과 숙박형 생활시설에 대해서 조금씩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총정리에 가깝게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특히 도생과 생숙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주택수,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전환 등을 함께 정리해두려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을 줄이면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강남구 세곡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죠. 도입의 이유는 … Read more
최근 뉴스에서 9월부터 기존의 입금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본래 신축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원까지는 그러려니 하지만 한 달에 25만원을 납부해야한다면 고민이 되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 바뀐 청약 제도 일단 기존 10만원이 인정 최대액이었다면 이제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게 1인이 25만원이고, 혹시 … Read more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애초에 과거부터 있던 문제임에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었다. 전세제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특이한 갈라파고스의 전형적인 제도이다. 다만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사회초년생들 혹은 돈을 모아야하는 이들에게는 꽤나 괜찮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세제도는 태생부터 문제점들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었다. 잘만 이용하면 좋은 제도고, 다른 나라에서도 탐낼 수도 있는 제도가 되었을 수도 … Read more
최근 주변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되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선도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건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고, 얼마 전 보도자료까지 뿌렸으니 그 관심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래 계획으로는 2025년 연말까지 1기 신도시마다 최소 1곳 이상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재건축 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 Read more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국토교통부의 보토자료가 4월 25일 목요일에 올라왔었네요.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이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주세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래된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법 체계와 계획들을 수립했다고 해요. ■ 신도시 특별법을 왜 만들었을까? 해당 특별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국토부는 오랫동안 … Read more
지난번 가계약에 대해 전달해들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겸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계약은 그만큼 실무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고 조심해야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가계약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가계약금은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 많은 중개사들 역시 가계약을 가볍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가계약은 생각보다 많은 … Read more
개인적인 사견들을 적기 전에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정말 좋으신 중개사 분들도 많고,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다는 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고, 많은 중개사분들이 신경써줬으면 하는 당연한 이야기다. ■ 계약을 다루는 공인중개사라면 공부 좀 하자! 정말 최근 계약을 하려는 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중개사면서 “물권”과 “물건”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같은 말인데 왜 … Read more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 정말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절대 아닙니다.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있다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챙겨야 한다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는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