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가계약에 대해 전달해들렸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겸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계약은 그만큼 실무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고 조심해야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가계약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가계약금은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 많은 중개사들 역시 가계약을 가볍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가계약은 생각보다 많은 판례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할 때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해제금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취소의 가능 혹은 불가능 여부와 함께, 가계약금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계약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계약이 아닙니다.
■ 가계약에 대한 흔한 착각은?
가계약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가 “가”라는 말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은 아무때나 취소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건 절대 압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상황에 따라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가계약 당시 환불과 취소 등의 내용을 서로 명확하게 논의하고 합의 후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복잡한 소송과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협의를 통해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계약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가계약을 하면서 우선 임대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싶을 경우 배액을 상환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본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환불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을 할 때, 위약금에 대한 언급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해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